연방수당 200달러로…자녀 연령무관 500달러 지급
▶ 공화당 1조달러 추가부양안 상세 내용
▶ 10월 주정부 수당 합쳐 임금의 70% 보전, 2차PPP·감세안도…민주당과 본격 협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타격을 입은 개인과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의회 공화당과 백악관이 마련한 추가 경기부양안이 27일 공개됐다.
미치 맥코넬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총무를 비롯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힐스(HEALS) 법안’으로 명명해 상정한 이번 추가 경기부양 법안은 예상대로 1인당 1,200달러씩의 현금 지원과 2차 PPP 시행 등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논란이 돼 온 연방 특별 실업수당은 결국 주당 600달러에서 200달러로 대폭 삭감됐고, 당초 일부 공화 의원들이 추진했던 주당 450달러의 실직자 직장 복귀 보너스는 결국 법안 조항으로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공화당 법안은 1조 달러 규모로 민주당이 연방하원에서 통과시킨 3조 달러 규모의 법안과 큰 차이가 나는데다 연방 특별 실업수당 삭감과 기업들에 대한 코로나 소송 금지 등 민주당이 반발하는 조항들이 많아 향후 양당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돼 최종 법제화까지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이날 공화당이 공개한 HEALS 법안의 주요 세부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국민 현금 지급
이번 공화당안은 경기부양 현금 지급 방안이 지난 1차 CARES 법안 때와 액수와 조건이 동일하게 책정됐다. 즉 연소득 개인 7만5,000달러(부부합산 15만 달러) 이하 가정의 경우 개인 1,200달러, 부부 2,400달러가 지급되며, 자녀들에게는 500달러씩이 추가로 지급된다.
단,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자녀의 연령 제한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지난 1차 현금 지급 당시에는 16세 이하 자녀에게만 지급됐으나 이번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부양 자녀의 수에 따라 500달러씩 지급된다. 예를 들어 부부와 15세 고교생, 20세 대학생이 있는 4인 가정의 경우 지난 1차 때에는 2,900달러가 지급됐지만, 이번 공화당안 대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2차 때에는 3,400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방 특별 실업수당
공화당이 그동안 공언해온 대로 주당 600달러씩 지급돼다 지난 25일 만료된 연방 특별 실업수당은 결국 200달러로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됐다. 공화당 안에 따르면 연방 실업수당 200달러는 오는 9월 말까지 약 2개월 간 지급되며, 그 이후 10월부터는 각 주정부가 각 실직자별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되 주당 실업수당 총 액수가 실직 전 임금의 70% 또는 500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2차 PPP 시행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 기업과 스몰 비즈니스 지원을 위해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이 연장돼 2차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공화당 안은 2차 PPP 대출 시행을 위해 1,900억 달러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으며,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직원 300명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또 매출이 50% 이상 감소된 계절적 영업 사업체와 저소득층 인구 지역 업체들을 위해 20년 상환, 금리 1%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1,000억 달러를 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코로나 소송 보호
공화당은 이번 법안에서 기업 등 사업체, 의사, 학교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이나 환자, 학생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을 포함시켰다. 단, 중과실 혹은 미필적 고의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했다.
<하은선 기자>
